11대 중과실 사고란?

1.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신호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 (점멸 신호등은 제외)한 경우,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2. 중앙선 침범

   고의, 의도적으로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의 해당.
   단, 장애물 출현으로 사고위험을 느끼고 급히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중앙선 침범사고는 예외

3. 3. 속도위반

   빗길에서 규정 속도의 20/100을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4. 4. 추월방법 위반

   커브길(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이를 앞지르기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5.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안전함을 확인하고 통화하여야 합니다. 단,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6. 6. 횡단보고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입건처리. 단, 횡단보도를 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타고 건너는 사람의 사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설치한 사설 횡단보도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7. 7. 무면허운전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 운전 등의 사고는 종합보험 보상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8. 8.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입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9. 9. 보도 침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부주의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횡단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10. 10. 개문발차

    모든 차량운전자는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을 열고 발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각 항 이외의 일반 교통사고는 합의 또는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피의자 신문조사, 지문날인 등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2주간의 협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1.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제한속도 30km/h 이내로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차량을 보고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보다는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12. 12. 화물낙하 방지의무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즉 '화물고정조치'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