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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상식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 유형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당사간에 협의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 사망사고
  • 사고 야기 도주(뺑소니) 사고 (인사도주, 대물도주, 미신고)
  • 11대 중과실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란?

  1.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신호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 (점멸 신호등은 제외)한 경우,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2. 중앙선 침범

    고의, 의도적으로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의 해당.
    단, 장애물 출현으로 사고위험을 느끼고 급히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중앙선 침범사고는 예외

  3. 3. 속도위반

    빗길에서 규정 속도의 20/100을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4. 4. 추월방법 위반

    커브길(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이를 앞지르기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5.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안전함을 확인하고 통화하여야 합니다. 단,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6. 6. 횡단보고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입건처리. 단, 횡단보도를 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타고 건너는 사람의 사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설치한 사설 횡단보도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7. 7. 무면허운전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 운전 등의 사고는 종합보험 보상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8. 8.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입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9. 9. 보도 침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부주의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횡단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10. 10. 개문발차

    모든 차량운전자는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을 열고 발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각 항 이외의 일반 교통사고는 합의 또는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피의자 신문조사, 지문날인 등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2주간의 협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1.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제한속도 30km/h 이내로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차량을 보고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보다는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범칙금

위반사항에 따른 운전자 범칙금 안내
위반사항 범칙금
  •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 속도 위반 (20km/h 초과)
  •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승차인원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승합자동차 70,000원
승용자동차 6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 통행 금지, 제한 위반
  •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정지 위반
  • 정차, 주차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위반 (난폭운전 포함)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급발진, 급과속, 엔진공회전,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 방법 위반
승합자동자 50,000원
승용자동차 40,000원
이륜자동차 30,000원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차종 구분 없이 30,000원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차종 구분 없이 40,000원

벌점 부과표

벌점기준에 따른 벌점 부과 안내
구분 벌점기준 벌점
위반사고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90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할 때

40

중앙선 침범

30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30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3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30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15

제한속도위반 (20km/h 초과부터)

15

앞지르기금지위반

1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15

통행구분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

10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금지장소 포함)

10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10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10

앞지르기 방법위반

10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10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10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10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할 때)

90

중상 1명마다 (전치 3주 이상의 사고)

15

경상 1명마다 (전치 3주 미만 5일 이상의 사고)

5

부상 1명마다 (전치 5일 미만 사고)

2
뺑소니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 시

60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 (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과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그 밖에 지역에서는 12시간)이내에 자진신고 시

30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시

15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 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