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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FAQ

보상 관련 FAQ에 원하시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현대해상 고객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사고접수 및 상담: 1588-5656, 하이카다이렉트: 1577-1001

보상 FAQ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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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여 두었다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

A

갑은 평소와 같이 집 앞 골목길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밤새 내린 눈에 옆집 처마 지붕이 그만 무너지는 바람에 세워두었던 갑의 차량이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정규 주차장소에 주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험료는 일부 할증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약관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①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위 약관에서 정하는 사고(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등)에 해당하므로 갑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고에서 갑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보험차량을 정규 주차장소에 주차하지 않고 골목길에 세워두었던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료가 일부 할증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현대해상에서는 보상금과 보험료 할증액을 비교 후 고객에게 안내하여 사고처리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

자동차를 예열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절취당한 경우, 훔친 사람이 사고후에 도주하고 피해차량 소유자 을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A

자동차 및 열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절취운전을 용인한 결과이므로,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나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을 보아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법원에서는 "갑은 자동차를 예열하면서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웠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한이 없어 많은 사람들에 노출되어 있어 절도범이 쉽게 차량을 절도할 수 있었던 점,
도난당한 지 불과 1시간 후에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병으로서는 자동차 및 열쇠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객관적으로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바,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Q

선행차량 을의 후미를 갑 차량이 추돌 후에 병 차량이 갑의 후미를 재 추돌하는 사고발생 경우의 배상책임은?

A

도로교통법(제17조)에서는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추돌사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1차 추돌사고와 2차 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경우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실무 처리방법은
갑이 을 차량의 뒷부분을, 병은 갑 차량의 뒷부분을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며, 갑과 병의 앞부분은 각자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론상 병의 2차 사고로 인해 가중된 갑 차량의 앞부분과 을 차량의 뒷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정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만, 갑과 을 차량이 1차 사고로 얼마나 파손되어 있었고,
병의 2차 사고로 인해 파손정도가 얼마나 더 가중되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 편의상 위와 같이 업무처리하기로 손보업계간의 협약이 있는 것입니다.

Q

어느날 이사를 가게 된 A군은 수동변속기를 장치한 트럭을 빌려 손수 운전하여 짐을 실어 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A군은 오토운전면허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A군이 트럭을 운전하게 된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A

도로교통법 제110조 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처벌규정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토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제1항 1호 및 2항에 따라 '2종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 차종으로서
자동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므로 자동변속기장치 이외의 차종을 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10조 6호에 따라 처벌(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처벌규정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09조 1호의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으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니므로
이러한 운전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

점선 중앙선을 넘어 골목으로 좌회전 중 충돌사고의 처리는?

A

점선 중앙선은 앞지르기를 위해 넘을 수는 있으나, 홀로 좌회전하는 경우는 중앙선침범이 적용됩니다.
또한 앞지르기 필요성이 없는데 홀로 좌회전이나 유턴할 경우는 중앙선침범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점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중 반대차로 진행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10대 중과실의 중앙선침범으로 사고처리 됩니다.

◆ 사고처리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 사고이면 중앙선침범 사고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되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면허처분
위반 행위인 중앙선침범 30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 5점, 중상 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처분됩니다.

◆ 과실산정
중앙선침범 차량의 일방과실 적용되지만, 특별히 피해자에게 과실있는 경우는 일부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Q

급차선변경 후 급정지 차량 후미 충돌 사고 시는?

A

3차선 도로에서 안 씨는 2차선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 때 1차선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더니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안 씨와 충돌하게 되었다.
앞차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고 급정거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안 씨는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안씨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


답변 : 이유 없는 급제동이나 고의적인 급제동을 제외하고는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단 앞 차량의 특별한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일어난 충돌의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이 20~30% 정도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7조 제 1항 '제차간의 안전거리 확보'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급정지(감속) 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앞차가 제동장치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장치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보통 시속 30km에서는 18m, 시속 60km에서는 32m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최고 시속 100km로 규정된 고속도로라면
100m의 안전거리를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급차선 직후에 급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70%정도이며
직진주행중인 차량의 전방주시태만에 대한 과실이 인정시에는 과실이 감산됩니다.

Q

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자가 혼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할까요?

A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운전면허에 대한 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중 한 종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한다면 무면허운전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B양의 연습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전은 무면허운전은 아니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