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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과실안내

아래 유형의 사고는 일반적인 유형이며 실제 사고현장에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판정기준이 가감될 수 있으며, 예시 내용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바로가기

  1. 1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 횡단보행중의 사고
    • 도로를 따라 보행중의 사고
    • 도로에 누워 있는 자(노상유희자 포함)의 사고
    • 후진차에 의한 사고
    • 기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사고

  2. 2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 교차로에서의 기타 형태의 사고
    •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 주차장 내 사고
    •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다중사고
    • 차로 감소 시 발생 사고
    • 대소우회전, 대소좌회전 사고개문시 사고
    • 대향차량간의 사고 (중앙선 침범)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
    • 회전(U-turn)차와 직진차의 사고
    • 추자 중의 사고 (정차 중 포함)
    • 기타 도로외 장소에서의 사고 (도표 244)

  3. 3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사고

    •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 교차로에서의 기타 형태의 사고
    •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 대항차량간의 사고 (중앙선 침범)
    • 차로 감소 시 발생 사고
    • 대소우회전, 대소좌회전 사고개문시 사고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
    • 회전(U-turn)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 회주차중의 사고 (정차중 포함)
    • 문개방 사고
    • 기타 도로와 장소에서의 사고

  4. 4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동사고
    •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 대향차량간의 사고 (중앙선 침범)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
    • 기타 도로외 장소에서의 사고

  5. 5고속도로의 사고

    • 합류지점 사고
    • 차선감소지점 사고
    • 진로변경에 따른 사고
    • 추돌사고
    • 낙하물 사고
    • 보행자 사고